숭실대 2012학년도 수시 경상계열 2(1)번 · mathesis.kr/archive/ssu/2012su/gyeongsang_2_1
문제
문제 2 (1) 제시문 (라)의 <사례 1>과 <사례 2>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이와는 달리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경우를 고려해 보자. 즉, 판매자는 중고차가 피치인지 레몬인지를 알고 있으나, 구매자는 중고차가 피치일 확률 를 로 알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중고차 시장에서 피치와 레몬 모두가 거래될 것인지, 피치만 거래될 것인지, 또는 레몬만 거래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 근거를 제시하고, 이같은 거래 결과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시오. (400자 ± 40자, 20점)
(라) 현실의 많은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들은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중고차를 거래할 경우, 팔고자 하는 주인은 이제까지 그 차를 운전해 왔기 때문에 그 차가 사고가 났는지, 제때 정비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반면에 구매자가 자동차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중고차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판매자는 일반적으로 현재의 차 상태에 대해서 구매자보다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 두 사람은 거래대상인 차의 품질에 대해서 비대칭 정보(asymmetric information)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비대칭 정보는 그 자체로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그 정보를 사용한다면, 정보의 비대칭성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남이 갖지 않은 정보를 가진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뿐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일반적으로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형편없는 물건이나 사람을 레몬(lemon)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외모도 준수하고 학력도 좋은 사람이 알고 보니 실력이 하나도 없다면 그는 바로 레몬이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속이 알찬 물건이나 사람을 피치(peach)라고 부른다. 이 용어들은 겉으로 품질의 판단이 힘든 중고차 시장에서 특히 많이 쓰인다. 이제 중고차 중에서도 피치도 있고 레몬도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판매자가 부여하는 가치는 피치인 경우 ‘2’, 레몬인 경우 ‘0’이며, 구매자가 부여하는 가치는 피치의 경우 ‘3’, 레몬인 경우 ‘1’이라 가정하자. 단, 구매자가 부여하는 가치가 판매자가 부여하는 가치보다 큰 경우에만 거래가 성립하며, 이 경우에 거래되는 시장가격은 구매자가 부여하는 가치로 결정된다. 먼저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는 경우를 <사례 1>과 <사례 2>로 나누어 살펴보자.
<사례 1>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중고차가 피치인지 레몬인지를 알고 있는 경우피치와 레몬 모두 구매자가 부여하는 가치가 판매자가 부여하는 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레몬과 피치 모두 거래가 성립한다. 이 경우에 시장가격은 피치의 경우 ‘3’, 레몬의 경우 ‘1’로 결정된다.
<사례 2>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중고차가 피치인지 레몬인지를 모르는 경우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중고차가 피치인지 레몬인지 알지 못하고, 단지 피치일 확률인 만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판매자가 부여하는 기대가치는 이다. 반면에 구매자가 부여하는 기대가치는 이다. 그러므로 구매자가 부여하는 가치가 판매자가 부여하는 가치보다 더 크므로 가격은 로 결정되고 거래가 이루어진다.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는 <사례 1>과 <사례 2>에서 구매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판매자가 받고자 하는 가격보다 크므로 피치와 레몬 모두 거래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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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점 포인트(1) 각 거래당사자가 부여하는 가치의 비교를 통해 어떤 종류의 차가 거래될 것인지 파악하고 있는가?
(라)에서 <사례 1>과 <사례 2>, 그리고 “구매자가 부여하는 가치가 판매자가 부여하는 가치보다 큰 경우에만 거래가 성립하며, 이 경우에 거래되는 시장가격은 구매자가 부여하는 가치로 결정된다.”라는 가정을 제대로 파악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사례 1>과 <사례 2>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는 경우이고 본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즉, 판매자는 중고차가 피치인지 레몬인지 알고 있으나, 구매자는 중고차의 유형을 모르고 다만 피치일 확률 만을 알고 있는 경우이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부여하고 있는 가치는 다음 표와 같다.| | 피치 | 레몬 || :---: | :---: | :---: || 판매자 | 2 | 0 || 구매자 | | |
즉, 구매자가 부여하는 가치는 피치의 경우 이며, 레몬의 경우에도 이다. 따라서 피치인 경우 판매자가 부여하는 가치는 ‘2’인 반면에 구매자가 부여하는 가치는 ‘5/3’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부여하는 가치가 판매자가 부여하는 가치보다 크지 않다. 따라서 중고차가 피치인 경우 거래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고차가 레몬인 경우에 판매자가 부여하는 가치는 ‘0’이지만, 구매자가 부여하는 기대가치가 ‘5/3’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부여하는 가치가 판매자가 부여하는 가치보다 크다. 따라서 중고차가 레몬일 경우에 한하여 거래가 성립한다.
(2) 위 분석의 결과를 활용하여 중고차 시장에서 피치는 거래되지 않고 레몬만 거래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가?
이와 같이 피치인 경우와 레몬인 경우 판매자가 부여하는 가치와 구매자가 부여하는 가치를 각각 분석하여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피치는 거래되지 않고 레몬만 거래될 것이라는 결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결국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두 유형의 중고차 시장이 존재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 레몬시장만 존재 하게 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소비자들의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저하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신뢰 저하), 중고차 시장의 비효율성,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피치를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자의 기회 축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문제점은 다양한 관점에서 지적될 수 있다. 단, 논리적이고 타당하게 서술해야 함)
■ 평가 항목▶ 이해력(20%): 제시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 분석력(40%): 제시문의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비교 분석▶ 통합적 사고력과 적용력(30%): 제시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적용하는 능력▶ 표현력(10%): 문장표현, 분량, 맞춤법 및 원고지 사용법
첨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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