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계열 II 3번

■ 문항 3-(1)‣ 노동자 소득- 자동차 시장의 균형 가격=100원, 균형 거래량=10대자동차 판매수입=$\displaystyle 100×10=1000$원자동차 산업의 노동자 1명당 소득=1000/5명=200원- 쌀 시장의 균형 가격=50원, 균형 거래량=5가마쌀 판매수입=$\displaystyle 50×5=250$원쌀 산업의 노동자 1명당 소득=250/5명=50원

‣ 자동차 시장 :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인 $\displaystyle (100,10)$은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모두 지난다.(i) 공급곡선 : 두 점 $\displaystyle (100,10)$과 $\displaystyle (130,13)$을 지나는 $\displaystyle (P,Q)$는 $\displaystyle P=10Q$(ii) 수요곡선 : 두 점 $\displaystyle (100,10)$과 $\displaystyle (130,7)$을 지나는 $\displaystyle (P,Q)$는 $\displaystyle P=-10Q+200$(iii) 소비자 잉여 : $\displaystyle 1/2×10×(200-100)=500$(iv) 생산자 잉여 : $\displaystyle 1/2×10×100=500$

‣ 쌀 시장 :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인 $\displaystyle (50,5)$은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모두 지난다.(i) 공급곡선 : 두 점 $\displaystyle (50,5)$와 $\displaystyle (65,8)$을 지나는 $\displaystyle (P,Q)$는 $\displaystyle P=5Q+25$(ii) 수요곡선 : 두 점 $\displaystyle (50,5)$와 $\displaystyle (65,2)$를 지나는 $\displaystyle (P,Q)$는 $\displaystyle P=-5Q+75$(iii) 소비자 잉여 : $\displaystyle 1/2×5×(75-50)=125/2=62.5$(iv) 생산자 잉여 : $\displaystyle 1/2×5×(50-25)=125/2=62.5$

(i) 소비자 잉여 : $\displaystyle 1/2×3×(75-60)=45/2=22.5$정책 시행후 소비자 잉여는 40만큼 감소하였다.

(ii) 생산자 잉여 : $\displaystyle 1/2×3×(35+20)=165/2=82.5$정책 시행후 생산자 잉여는 20만큼 증가하였다.

(iii) 정책 시행 이후 소비자 잉여가 40만큼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는 20만큼 증가하여 총 잉여는 20만큼 감소하였다. (즉, 정책 시행 이후 총 잉여는 $\displaystyle 105(=22.5+82.5)$로 이전 $\displaystyle 125(=62.5+62.5)$에 비하여 20만큼 감소함.)

■ 문항 3-(3)‣ 최저 가격 정책 시행 이전 : 10명의 노동소득을 낮은 순서로 나열하면 50, 50, 50, 50, 50, 200, 200, 200, 200, 200원이다.- 전체소득=$\displaystyle 50×5+200×5=1250$- $\displaystyle \begin{aligned}\text{십분위분배율}&=(\text{하위 40\%의 소득 점유율})/(\text{상위 20\%의 소득 점유율})\\&=(4×50/\text{전체소득})/(2×200/\text{전체소득})\\&=200/400\\&=0.5\end{aligned}$

‣ 최저 가격 정책 시행 이후 : 새로운 쌀 산업 노동자의 소득은 $\displaystyle (60×3)/5=36$원으로, 10명의 노동소득을 낮은 순서로 나열하면 36, 36, 36, 36, 36, 200, 200, 200, 200, 200원이다.- 전체소득=$\displaystyle 36×5+200×5=1180$- $\displaystyle \begin{aligned}\text{십분위분배율}&=(\text{하위 40\%의 소득 점유율})/(\text{상위 20\%의 소득 점유율})\\&=(4×36/\text{전체소득})/(2×200/\text{전체소득})\\&=(4×36)/(2×200)\\&=0.36\end{aligned}$

즉, 정책 시행 이후 십분위분배율은 하락하였으며, 이는 쌀의 최저 가격 제도 시행으로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커졌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