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논술, 이게 다다.국민대 2008학년도 수시2학기 자연계열 1번 · mathesis.kr/archive/kookmin/2008su/jayeon_1
문제
《문항 1》다음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문제에 대해 논술하시오.
[제시문]조세 제도는 국민의 경제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그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조세 항목의 신설이나 세율의 개정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정부의 예산 편성과 결산도 반드시 국회의 의결과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아래의 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과세표준은 소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총소득에서 소득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과 세 표 준 | 세 액 |
| 1,0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의 8% |
| 1,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 | 80만 원 + 1,000만 원 초과 금액의 17% |
| 4,0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 590만 원 + 4,000만 원 초과 금액의 26% |
| 8,000만 원 초과 | 1,630만 원 + 8,000만 원 초과 금액의 35% |
- 국세청의『2006년도 과세표준 자료』중에서 -
[예] 과세표준이 3천만 원인 경우의 세액:☞ 80만 원 + (3천만 원 - 1천만 원) × 0.17 = 420만 원
【문제1】 [제시문]의 표를 축이 과세표준, 축이 세액인 함수의 그래프로 표현하면, 네 구간의 기울기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구간에 다른 기울기를 적용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표의 세율 항목에 있는 80만 원, 590만 원 및 1,630만 원이란 값이 결정된 의미를 함수의 관점에서 논술하시오. (배점 15%)
국민대 2008학년도 수시2학기 자연계열 1번 · mathesis.kr/archive/kookmin/2008su/jayeon_1
대학 예시답안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평가기준은 문제 1·2가 속한 《문항 1》 전체에 공통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문항별 평가기준】
| 《문항 1》 공통 평가기준 | 비율 | 평가항목 |
|---|---|---|
| 이해분석력 | 40% | [제시문]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제시문]을 분석하는 방법과 과정이 타당한가? |
| 논증력 | 40% | 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가? 주장에 대한 논거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전체 논의가 일관성 있게 전개되고 있는가? 글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작성되어 있는가? |
| 창의력 | 20% | 5년 후 상황을 예측함에 있어서 본인의 창의성이 있는가? 예측된 상황에 대하여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가? |
첨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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