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계열 3번

(마)

정부는 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결정하고 7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보상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피해 접수를 받은 결과 1,000건이 신고되었다. 그런데 접수된 건들 중에는 보상금을 타기 위해 허위로 피해 신고를 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고 내용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러한 조사를 마친 직후에, 적발된 허위신고를 제외한 모든 접수건들에 대해 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문제는 조사 기간이다. 조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허위신고를 더 많이 적발할 수 있는 반면에 조사에 드는 비용은 늘어난다. 게다가 보상금 지급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호ㆍ관리 비용도 증가한다. 조사 및 보호ㆍ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배정된 예산 중 실제 보상에 사용될 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조사기간, 보호ㆍ관리 비용, 허위 신고 적발 건수, 보상금 총액, 보상의 효과 사이에는 다음의 표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보상금 총액 = (예산) - (조사 및 보호·관리 비용)

보상의 효과 = (총 접수건수 중 진짜 피해건수) × (1건당 보상액)

※ 표에서 일별 통계는 누적분이 아닌 하루 분의 수치임.

※ 4일째 이후에도 일별 조사 및 보호·관리 비용은 매일 1억 원씩 증가하고, 일별 허위신고 적발건수는 매일 10건씩 감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