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계열 3번

(5)

다음 세 가지 요인이 개인의 후생수준을 결정하는 경우를 고려하자. 첫째는 개인적 배경의 차이에서 오는 ‘배경자원’의 수준($\displaystyle x$)이고, 둘째는 정부로부터 배분되는 ‘복지자원’의 수준($\displaystyle y$)이며, 셋째는 개인의 ‘노력수준’($\displaystyle z$)이다. 최종적인 후생수준($\displaystyle u$)은 배경자원과 복지자원의 합에 노력수준을 곱한 값이라고 하자. 즉, $\displaystyle u=(x+y)z$.

한 국가의 국민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배경자원이 1이고 노력수준이 1인 사람들이 25% (집단1)

배경자원이 1이고 노력수준이 3인 사람들이 25% (집단2)

배경자원이 3이고 노력수준이 1인 사람들이 25% (집단3)

배경자원이 3이고 노력수준이 3인 사람들이 25% (집단4)

또한 정부는 개개인의 배경자원과 노력수준을 고려하여 복지자원을 배분할 수 있고, 이렇게 배분될 총 복지자원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으며, 만약 정부가 복지자원을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면 국민 일인당 4의 복지자원을 받게 된다고 가정하자.

배경자원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이고 제시문 (3)의 ‘비선택적 운’에 해당한다. 공평성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비선택적 운으로 인한 후생 격차를 없앨 것을 요구하지만, 노력수준과 같이 개인이 선택한 결과로 발생하는 후생 격차의 교정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한편,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복지자원의 배분을 통하여 모든 국민의 후생수준의 총합을 높일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