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논술, 이게 다다.고려대 서울캠퍼스 2017학년도 수시 인문계열 2번 · mathesis.kr/archive/korea_seoul/2017su/inmun_2
문제
⑤
(가) 판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오류가 있다. 하나는 유죄를 무죄로 판결하는 오류이고 다른 하나는 무죄를 유죄로 판결하는 오류이다. 다음의 세 가지 재판 제도를 가정하자.
○ 법관 제도: 법관이 유죄 여부를 판결한다.각 경우에 법관이 유죄 혹은 무죄로 판결할 확률은 다음 표와 같다.
| 피고인이 유죄인 경우 | 피고인이 무죄인 경우 | |
|---|---|---|
| 유죄로 판결 | 0.8 | 0.1 |
| 무죄로 판결 | 0.2 | 0.9 |
○ 배심원 제도: 일반 시민 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유죄 여부를 평결하고, 법관이 이에 따라 판결한다. 배심원 2명은 각자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2명이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만 배심원단은 유죄로 평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죄로 평결한다.
판단의 정확도 면에서 비전문가인 배심원 각자는 전문가인 법관에 비해 낮다. 각 경우에 배심원 한 사람이 유죄 혹은 무죄로 판단할 확률은 다음 표와 같다.
| 피고인이 유죄인 경우 | 피고인이 무죄인 경우 | |
|---|---|---|
| 유죄로 판단 | 0.7 | 0.2 |
| 무죄로 판단 | 0.3 | 0.8 |
○ 혼합형 제도: 두 배심원의 판단이 일치하면 일치된 판단이 배심원단의 평결이 되고, 법관은 이에 따라 판결한다. 두 배심원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으면 법관이 독립적으로 유죄 여부를 판결한다.
(나) 좋은 사법제도에 대한 몽룡과 춘향의 주장
몽룡: 범인을 놓치지 않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어야 좋은 사법제도이다. 죄가 있는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다.춘향: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아야 좋은 사법제도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다.
2. ⑤에 관한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여 답하시오. (25점)
(1) (가)의 법관 제도와 배심원 제도 각각에 대해 두 가지 오류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를 바탕으로 법관 제도와 배심원 제도 중 (나)의 몽룡은 어느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할지, 춘향은 어느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할지 각각 설명하시오.
(2) 유죄의 피고인 한 명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1이고, 무죄의 피고인 한 명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이다. 평균적으로 100명의 피고인 중 무죄인 피고인은 80명, 유죄인 피고인은 20명이다. (가)의 법관 제도에서 100명의 피고인을 판결할 때, 유죄인데 무죄 판결을 받는 피고인의 평균적인 숫자와 무죄인데 유죄 판결을 받는 피고인의 평균적인 숫자를 구하시오. 100명의 피고인을 판결할 때, 법관 제도에서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총비용이 배심원 제도에서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총비용보다 더 작아지는 의 범위를 구하시오.
(3) (가)의 혼합형 제도에서 두 가지 오류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를 근거로 혼합형 제도와 법관 제도를 비교하여 평가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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