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논술, 이게 다다.숭실대 2013학년도 수시 경상계열 2번 · mathesis.kr/archive/ssu/2013su/gyeongsang_2
문제
문제 2 제시문 (가), (나), (다)를 읽고 <문제 2-1>, <문제 2-2>, <문제 2-3>에 답하시오. (1000 ± 100자, 60점)
(가) 그리스에서 시작된 남유럽의 재정위기 사태를 계기로 채무국의 국가부도와 채무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국가부도란 특정 국가가 자금부족으로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사태에 이르러 대외채무에 대해 지급유예를 선언하는 경우를 일컬으며, 채무조정은 부채감축, 만기연장, 현금지급 등의 방식으로 채무국의 부채를 재조정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이 가운데 부채감축은 채권국이 채무국의 부채상환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원금의 일정 부분을 탕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실제 2000년을 전후하여 부채위기를 겪은 러시아와 아르헨티나의 경우 60%에 가까운 원금이 탕감되었으며 에콰도르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27%, 38%의 부채경감이 이루어졌다.부채가 감축될 때, 탕감된 액수는 채권국의 손실로 귀속되기 때문에 채권단의 저항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채권국은 채무국에 대해 부채감축의 조건으로 재정건전화와 같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채무국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채무국의 경제체질이 제고되고 수출이 증대됨으로써 부채상환능력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으로 경제위기가 파급되는 효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무임승차문제(free-rider problem)는 재화를 시장에 공급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 재화가 주는 혜택으로부터 배제시킬 수 없다는 문제를 일컫는다. 무임승차의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 버스 사업을 예로 들어보자. 버스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비용, 즉 버스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버스의 뒷문이 부서져 있어 사람들이 뒷문을 통해 요금을 내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타고 내린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모든 승객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게 될 것이며, 따라서 버스의 뒷문을 고치거나 무임승차 승객을 막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버스의 운행은 곧 중지될 것이다.부채감축은 채권국의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고통분담과 관련하여 채권국 사이에 무임승차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는 채무국에 대한 부채감축에 동참하지 않은 채권국이 부채탕감에 따른 원금 손실은 보지 않는 반면, 채무국의 구조조정에 따른 혜택(즉 부채상환능력 개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임승차문제로 인해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손실 분담과 관련하여 채권국 간의 실효성 있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다음은 세 개의 가상 국가들 간의 부채 현황 및 상환 가능성에 대한 가정들이다.◆ 가정 1: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채무국 A는 금년 말 기준으로 채권국 B와 채권국 C에게 각각 150억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으나 현 상태로는 부채를 모두 상환할 능력이 없다.◆ 가정 2: 채무국 A는 만약 내년에 경기가 호전되어 부채상환 능력이 개선된다면 두 채권국에게 남아 있는 부채의 전액을 상환할 것이나, 경기가 악화된다면 두 채권국에게 각각 무조건 30억 달러만을 지급한다.◆ 가정 3: 내년도 경기 호전 및 악화의 가능성은 아래 표와 같이 채무국 A의 구조조정 여부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 경기 변동 확률 | 구조조정이 없는 경우 · 경기 호전 | 구조조정이 없는 경우 · 경기 악화 | 구조조정이 있는 경우 · 경기 호전 | 구조조정이 있는 경우 · 경기 악화 |
|---|---|---|---|---|
| 1/3 | 2/3 | 1/2 | 1/2 |
<문제 2-1> 제시문 (다)에서 주어진 수치를 이용하여 내년에 채권국 B와 C가 각각 채무국 A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expected payment)을 다음 네 가지 경우에 대해 모두 계산하시오.① B국과 C국 모두 A국에게 부채감축을 해주지 않는 경우② B국과 C국 모두 A국에 대해 부채를 30억 달러씩 감축해 주고 구조조정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③ B국이 A국에 대해 30억 달러만큼 부채를 감축해 주는 대신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반면, C국은 부채감축을 해주지 않는 경우④ B국과 C국 모두 A국에 대해 30억 달러씩 부채를 감축해 주는 대신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문제 2-2> 문제 2-1에서 구한 답을 활용하여 채권국이 부채감축의 대가로 채무국에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하시오.
<문제 2-3> 문제 2-1에서 구한 답을 활용하여 채권국간 무임승차문제의 원인을 설명하시오.
숭실대 2013학년도 수시 경상계열 2번 · mathesis.kr/archive/ssu/2013su/gyeongsang_2
<문제2-1 답안>▪ ①의 경우: 부채감축이 없으므로 (가정 1)과 (가정 2)에 따라 A국은 내년에 경기가 호전된다면 두 채권국에게 각각 150억 달러씩을, 경기가 악화된다면 30억 달러씩을 지급할 것이다. 부채감축이 없으면 구조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가정 3)과 (가정 4)에 의해 내년도 A국의 경기호전확률과 경기악화확률은 각각 1/3, 2/3이다. 따라서 내년에 B국과 C국이 A국으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은 각각 억 달러이다.
▪ ②의 경우: 두 채권국 모두 30억 달러씩 부채를 감축해 주므로 (가정 1)과 (가정 2)에 따라 A국은 내년에 경기가 호전된다면 두 채권국에게 각각 120억 달러(즉, 기존부채 150억 달러-감축액 30억 달러)씩을, 경기가 악화된다면 30억 달러씩을 지급할 것이다. 부채감축에도 불구하고 두 채권국 모두 구조조정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가정 3)과 (가정 4)에 의해 내년도 A국의 경기호전확률과 경기악화확률은 각각 1/3, 2/3이다. 따라서 내년에 B국과 C국이 A국으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은 각각 억 달러이다.
▪ ③의 경우: B국만 30억 달러 만큼 부채를 감축해 주므로, (가정 1)과 (가정 2)에 따라 A국은 내년에 경기가 호전된다면 B국에게 120억 달러를, C국에게 150억 달러를 지급한다. 만약 경기가 악화된다면 두 채권국에게 각각 30억 달러씩을 지급할 것이다. 한편 B국이 부채감축의 대가로 구조조정을 요구하므로 (가정 3), (가정 4), (가정 5)에 의해 내년도 A국의 경기호전확률과 경기악화확률은 각각 1/2, 1/2이 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가정 5)에 의해 경기변동확률의 변화가 B국뿐만 아니라 C국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내년에 B국과 C국이 A국으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은 각각 억 달러, 억 달러이다.
▪ ④의 경우: 두 채권국 모두 30억 달러씩 부채를 감축해 주므로 (가정 1)과 (가정 2)에 따라 A국은 내년에 경기가 호전된다면 두 채권국에게 각각 120억 달러씩을, 경기가 악화된다면 30억 달러씩을 지급할 것이다. 또한 두 채권국 모두 부채감축의 대가로 구조조정을 요구하므로, (가정 3), (가정 4), (가정 5)에 의해 내년도 A국의 경기호전확률과 경기악화확률은 각각 1/2, 1/2이 된다. 따라서 내년에 B국과 C국이 A국으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은 각각 억 달러이다.
<문제 2-2 답안>채권국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구조조정 없는 부채감축(②의 경우)은 부채감축이 없는 경우(①의 경우)보다 상환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을 7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감소시킨다. 반면, 구조조정조건이 동반된 부채감축(③ 또는 ④의 경우)은 예상금액을 70억 달러에서 75억 달러로 증가시킨다. 따라서 채권국은 부채상환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부채의 일부분을 탕감해 주는 동시에 채무국의 부채상환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구조조정을 요구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부채감축이 지나치게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예상 상환금액이 부채감축이 없는 경우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국은 부채감축의 대가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상환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이 부채감축이 없는 경우와 구조조정 없는 부채감축의 경우보다 클 때에 이에 임할 것이다.
<문제 2-3 답안>③의 경우에 따르면, B국이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A국의 채무를 30억 달러 감축해줄 때 예상되는 상환액은 75억 달러로 부채감축이 없는 경우(70억 달러)에 비해 유리해 진다. 하지만, B국이 구조조정을 요구함에 따라 A국의 경기 호전 확률이 1/3에서 1/2로 증가하게 되는데, 그 결과 부채를 탕감해 주지 않은 C국이 받을 수 있는 예상 상환액도 7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즉 C국이 B국의 구조조정 요구 및 부채감축에 무임승차한 결과 B국보다 더 큰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B국 역시 C국이 먼저 부채감축을 실행해 주기를 기다릴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먼저 부채를 탕감해 주는 채권국이 다른 채권국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해 지기 때문에 부채감축 계획은 지연되거나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채권국의 예상 상환액은 70억 달러에 머물게 된다. 이러한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④의 경우에서와 같이 모든 채권국(B,C)이 함께 채무국의 부채를 감축하는데 합의함으로써 부채감축에 따른 손실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두 채권국 모두 예상 상환액을 75억 달러로 증가시킬 수 있다.
평가등급구간 1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경우1. <문제 2-1>에서 ①, ②, ③, ④번의 값을 정확히 계산 한 경우.2. <문제 2-2>에서는 <문제 2-1>의 옳은 답을 활용하여 정확히 제시하고(구조조정의 요구가 없는 경우의 예상 상환금액은 7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감소, 구조조정의 요구가 있는 경우의 예상 상환금액은 70억 달러에서 75억 달러로 증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문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제시한 경우.3. <문제 2-3>에서는 <문제 2-1>의 옳은 답을 활용하여 정확히 제시하고(B국의 예상 상환금액은 75억 달러이고 C국의 예상 상환금액은 90억 달러이므로, C국이 B국 보다 더 큰 이득임), 무임승차문제의 원인을 제시문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제시한 경우.
평가등급구간 21. <문제 2-1>에서 ①, ②, ③, ④번의 값을 정확히 계산 한 경우.2. <문제 2-2>에서는 <문제 2-1>의 옳은 답을 활용하여 정확히 제시하였지만,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문을 활용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경우. (제시문 직접인용)3. <문제 2-3>에서는 <문제 2-1>의 옳은 답을 활용하여 정확히 제시하였지만, 무임승차문제의 원인을 제시문을 활용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경우. (제시문 직접 인용)
평가등급구간 3~4<문제 2-1>에서 ①, ②, ③, ④번 중 한 문제 틀린 답을 제시하였지만, <문제 2-2>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과 <문제 2-3> 무임승차문제의 원인을 제시문을 활용하여 충분히 설명한 경우.
평가등급구간 5~7<문제 2-1>에서 ①, ②, ③, ④번 중 두 문제 혹은 세 문제의 틀린 답을 제시하였고, <문제 2-2>에서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과 <문제 2-3>에서 무임승차문제의 원인을 제시문을 활용하여 충분히 설명한 경우.
평가등급구간 8~9<문제 2-1>에서 모두 틀린 답을 제시하고, <문제 2-2>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과 <문제 2-3> 무임승차문제의 원인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경우.
◇ 공통 평가 항목• 이해력(30%): 제시문의 요지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 분석력(40%): 제시문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계산능력• 통합적 사고와 적용력(20%): 제시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 표현력(10%): 문장표현, 분량, 맞춤법 및 원고지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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