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계열 2번

<문제2-1 답안>▪ ①의 경우: 부채감축이 없으므로 (가정 1)과 (가정 2)에 따라 A국은 내년에 경기가 호전된다면 두 채권국에게 각각 150억 달러씩을, 경기가 악화된다면 30억 달러씩을 지급할 것이다. 부채감축이 없으면 구조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가정 3)과 (가정 4)에 의해 내년도 A국의 경기호전확률과 경기악화확률은 각각 1/3, 2/3이다. 따라서 내년에 B국과 C국이 A국으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은 각각 $\displaystyle 150\times\frac13+30\times\frac23=70$억 달러이다.

▪ ②의 경우: 두 채권국 모두 30억 달러씩 부채를 감축해 주므로 (가정 1)과 (가정 2)에 따라 A국은 내년에 경기가 호전된다면 두 채권국에게 각각 120억 달러(즉, 기존부채 150억 달러-감축액 30억 달러)씩을, 경기가 악화된다면 30억 달러씩을 지급할 것이다. 부채감축에도 불구하고 두 채권국 모두 구조조정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가정 3)과 (가정 4)에 의해 내년도 A국의 경기호전확률과 경기악화확률은 각각 1/3, 2/3이다. 따라서 내년에 B국과 C국이 A국으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은 각각 $\displaystyle 120\times\frac13+30\times\frac23=60$억 달러이다.

▪ ③의 경우: B국만 30억 달러 만큼 부채를 감축해 주므로, (가정 1)과 (가정 2)에 따라 A국은 내년에 경기가 호전된다면 B국에게 120억 달러를, C국에게 150억 달러를 지급한다. 만약 경기가 악화된다면 두 채권국에게 각각 30억 달러씩을 지급할 것이다. 한편 B국이 부채감축의 대가로 구조조정을 요구하므로 (가정 3), (가정 4), (가정 5)에 의해 내년도 A국의 경기호전확률과 경기악화확률은 각각 1/2, 1/2이 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가정 5)에 의해 경기변동확률의 변화가 B국뿐만 아니라 C국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내년에 B국과 C국이 A국으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은 각각 $\displaystyle 120\times\frac12+30\times\frac12=75$억 달러, $\displaystyle 150\times\frac12+30\times\frac12=90$억 달러이다.

▪ ④의 경우: 두 채권국 모두 30억 달러씩 부채를 감축해 주므로 (가정 1)과 (가정 2)에 따라 A국은 내년에 경기가 호전된다면 두 채권국에게 각각 120억 달러씩을, 경기가 악화된다면 30억 달러씩을 지급할 것이다. 또한 두 채권국 모두 부채감축의 대가로 구조조정을 요구하므로, (가정 3), (가정 4), (가정 5)에 의해 내년도 A국의 경기호전확률과 경기악화확률은 각각 1/2, 1/2이 된다. 따라서 내년에 B국과 C국이 A국으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은 각각 $\displaystyle 120\times\frac12+30\times\frac12=75$억 달러이다.

<문제 2-2 답안>채권국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구조조정 없는 부채감축(②의 경우)은 부채감축이 없는 경우(①의 경우)보다 상환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을 7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감소시킨다. 반면, 구조조정조건이 동반된 부채감축(③ 또는 ④의 경우)은 예상금액을 70억 달러에서 75억 달러로 증가시킨다. 따라서 채권국은 부채상환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부채의 일부분을 탕감해 주는 동시에 채무국의 부채상환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구조조정을 요구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부채감축이 지나치게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예상 상환금액이 부채감축이 없는 경우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국은 부채감축의 대가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상환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이 부채감축이 없는 경우와 구조조정 없는 부채감축의 경우보다 클 때에 이에 임할 것이다.

<문제 2-3 답안>③의 경우에 따르면, B국이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A국의 채무를 30억 달러 감축해줄 때 예상되는 상환액은 75억 달러로 부채감축이 없는 경우(70억 달러)에 비해 유리해 진다. 하지만, B국이 구조조정을 요구함에 따라 A국의 경기 호전 확률이 1/3에서 1/2로 증가하게 되는데, 그 결과 부채를 탕감해 주지 않은 C국이 받을 수 있는 예상 상환액도 7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즉 C국이 B국의 구조조정 요구 및 부채감축에 무임승차한 결과 B국보다 더 큰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B국 역시 C국이 먼저 부채감축을 실행해 주기를 기다릴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먼저 부채를 탕감해 주는 채권국이 다른 채권국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해 지기 때문에 부채감축 계획은 지연되거나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채권국의 예상 상환액은 70억 달러에 머물게 된다. 이러한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④의 경우에서와 같이 모든 채권국(B,C)이 함께 채무국의 부채를 감축하는데 합의함으로써 부채감축에 따른 손실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두 채권국 모두 예상 상환액을 75억 달러로 증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