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논술, 이게 다다.경희대 2012학년도 수시 2차 사회계 (오전) 3번 · mathesis.kr/archive/khu/2012su_2/sahoe_am_3
문제
[바]
한국의 기혼여성(20~39세) 10,000명에게 출산기피 이유를 물었다. 다음 표는 이 질문에 대한 응답 분포이다.
| 구분 | 소득·고용 불안정 | 양육비 부담 | 자녀 교육비 부담 | 일-가정 양립 곤란 | 가치관 변화 | 불임 등 기타 |
|---|---|---|---|---|---|---|
| 2005년 | 18.5% | 9.9% | 18.0% | 9.1% | 19.7% | 24.8% |
| 2009년 | 17.6% | 17.7% | 26.7% | 6.1% | 15.0% | 16.9% |
<논제 Ⅲ>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 D구는 출산장려정책을 기획하였다. D구는 자녀를 가지고 있거나 가질 계획이 있는 2,500가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다음의 세 가지 정책을 구상했다. 정책 A는 분만축하금으로 가구 당 10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정책 B는 불임클리닉을 이용하는 가구에 불임부부지원비로 20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책 C는 0세에서 5세 사이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구에 연간 30원의 육아보조비를 지급하려 한다. D구는 분만축하금을 받는 가구의 수를 불임부부지원비를 받는 가구와 육아보조비를 받는 가구의 수의 합과 같도록 기획하였고, 두 가지 이상 정책을 한 가구에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적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중앙정부는 모든 지자체가 시행하는 출산장려정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50%를 보조하고, 서울시는 한 구에 연간 1,250원의 출산장려정책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2012년 D구가 순수한 구 예산 20,000원을 투입한다면 각 정책의 수혜 가구가 몇 가구인지를 계산하고 그 풀이과정을 설명하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제시문 [바]에 근거하여 평가하시오. [401자 이상~500자 이하] (30점)
경희대 2012학년도 수시 2차 사회계 (오전) 3번 · mathesis.kr/archive/khu/2012su_2/sahoe_am_3
각 정책의 수혜가구의 수를 각각 , , 라 하면, 정책 수혜가구의 총합은 이고, 출산장려금 수혜가구의 수는 다른 두 정책 수혜가구 수의 합이므로 다. 순수한 구의 예산은 전체 비용 - 정부보조금 - 서울시지원금 이므로 이다.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정책 A의 수혜가구는 1250가구, B의 수혜가구는 750가구, C의 수혜가구는 500가구가 된다. 제시문 [바]에서 응답자들은 출산기피 원인으로 자녀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을 지적하고 있고, 그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D구의 세 가지 출산장려정책 중 육아보조비 지원은 수혜가구 수가 500가구로 가장 적다. D구의 출산장려정책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자녀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보조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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