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논술, 이게 다다.

사회계 (오후)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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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가]

공공성은 헤게모니와 당파성 너머에 있다. 굳이 현실 정치의 맥락을 따라 말한다면 헤게모니 너머의 헤게모니, 당파성 너머의 당파성에 닿은 문제다. 공공성은, 자기 이해 자체를 성찰적으로 대상화하고 결국에는 자기 이해를 넘어서는 시야를 획득하지 못하면 결코 도달할 수 없다. 그것은 다원주의나 계급주의의 시각 너머에 있다. 다원적 이해의 개량과 절충만으로는 공공성에 도달할 수 없다. 특정 계급의 이익이 공공성을 저절로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다. 민족주의나 국익주의와도 무관하다. 칸트가 강조한 것처럼 세계시민사회나 완전한 시민적 정치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공공성의 근본이다.

루소가 볼 때, “공공의지(public will)는 오직 인민이 특정한 이해(利害) 때문에 오도되지 않는 조건에서만 옳을 수 있다. 일부 약삭빠른 사람들이 영향력과 웅변술을 사용해서 특정한 이해를 일반의지로 바꾸곤 하기 때문이다. 공공심의(public deliberation)는 일반의지와 다를 것이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사례가 내 주장을 반증할 수는 없다. 아테네의 정치는 실제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학자들과 웅변가들이 지배하던 전제적 귀족정(tyrannical aristocracy)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나]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아무리 둔해도 조금은 문리가 트이나 보다. 간혹 몇 주 혹은 몇 달 뒤 신문에 날 기사가 미리 보이니 말이다.

넉 달째 접어든 전국적인 ‘반(反)월가(Wall Street)’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국에 생중계된 대국민 담화에서 전국 50개 주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된 시민들로 의회를 구성, 연방 하원을 대체하는 정치 개혁안을 민심 수습책으로 제시했다. 오바마는 “미국이 당면한 위기의 본질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강조하고, “의회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위기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월가의 탐욕을 규제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의회가 당리당략과 이익집단에 사로잡혀 ‘무능(doing-nothing) 국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대의제를 부정하는 초헌법적이고, 위헌적인 제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공화당 의원은 “대통령은 의회를 탓하기 전에 자신의 정치력 부족을 탓해야 한다”며 “시위대를 홍위병으로 앞세워 혁명을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시위대는 “당파주의와 금권정치를 극복하지 못하면 월가의 개혁과 불평등 해소는 불가능하다”며 정치 개혁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 하원은 부유한 백인 남성이 의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의원의 40% 이상이 변호사 출신이다. 월가는 최근 10년간 약 50억 달러를 정치권에 후원금으로 제공했다.

미국의 시민운동가인 어니스트 칼렌바크와 마이클 필립스가 쓴 『추첨 민주주의』를 읽다 깜빡 졸았다. 내가 꿈을 꾼 것인지 두 사람이 꿈을 꾼 것인지 헷갈린다.

<논제 Ⅲ>

A시에서 도시 재개발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재개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무효표는 없었고 재개발에 찬성한 주민은 50%였으며, 이들 중 재개발 예정지 주민이 70%였고, 반대한 사람 중 재개발 예정지 주민은 10%였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재개발 예정지 주민을 1,000명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재개발 예정지 주민 중 찬성하는 사람은 몇 명인지를 풀이하시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를 제시문 [가]와 [나]에 근거하여 제시하시오. [301~400자 이내] (30점)

해설강의 준비중

1. 공식에 의한 풀이(조건부 확률)

P(재개발 찬성∣재개발 예정지 주민)\displaystyle \mathrm P(\text{재개발 찬성}\mid\text{재개발 예정지 주민})

=P(재개발 찬성∩재개발 예정지 주민)P(재개발 예정지 주민)\displaystyle =\frac{\mathrm P(\text{재개발 찬성}\cap\text{재개발 예정지 주민})}{\mathrm P(\text{재개발 예정지 주민})}

=P(재개발 찬성∩재개발 예정지 주민)P(재개발 예정지 주민∩재개발 찬성)+P(재개발 예정지 주민∩재개발 반대)\displaystyle =\frac{\mathrm P(\text{재개발 찬성}\cap\text{재개발 예정지 주민})}{\mathrm P(\text{재개발 예정지 주민}\cap\text{재개발 찬성})+\mathrm P(\text{재개발 예정지 주민}\cap\text{재개발 반대})}

=P(재개발 예정지시 주민∣찬성)⋅P(찬성)P(재개발 예정지 주민∣찬성)⋅P(찬성)+P(재개발 예정지 주민∣반대)⋅P(반대)\displaystyle =\frac{\mathrm P(\text{재개발 예정지시 주민}\mid\text{찬성})\cdot\mathrm P(\text{찬성})}{\mathrm P(\text{재개발 예정지 주민}\mid\text{찬성})\cdot\mathrm P(\text{찬성})+\mathrm P(\text{재개발 예정지 주민}\mid\text{반대})\cdot\mathrm P(\text{반대})}

=0.7×0.5/{(0.7×0.5)+(0.1×0.5)}=0.35/0.4=0.875\displaystyle =0.7\times0.5/\{(0.7\times0.5)+(0.1\times0.5)\}=0.35/0.4=0.875

인근주민이 1,000명이므로 0.875×1,000\displaystyle 0.875\times1{,}000명=875\displaystyle =875명

2. 개념에 의한 풀이 (다이어그램을 이용할 경우)

찬성·반대 각 50%와 그 안의 재개발 예정지 주민 비율 70%·10%

A시를 10,000명으로 가정하면 찬성/반대가 각각 50%이므로 각각 5,000명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중 찬성 5,000명 중, 재개발 예정지 주민이 70%=3,500명, 반대 5,000명 중 재개발 예정지 주민이 10%이므로 500명이다. 재개발 예정지 주민 4,000명 중 3,500명이 찬성인 것이다. 이 수는 전체의 0.875%이다. 이것을 1,000으로 환산하면 875명(1,000명 × 0.875)이 된다.Caution. 확률 p\displaystyle p는 백분율로 (100p)%\displaystyle (100p)\%이고, q%\displaystyle q\%는 확률값 q100\displaystyle \frac{q}{100}을 뜻한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풀이에서 찬성하는 주민의 비율은 35004000=0.875=87.5%\displaystyle \frac{3500}{4000}=0.875=87.5\%이다. 따라서 원문의 “0.875%”는 “87.5%”로 써야 한다. 뒤에서는 1000×0.875=875\displaystyle 1000\times0.875=875로 올바르게 계산하므로 최종 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원칙에 따라 원문 표기를 그대로 실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문제적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가 깊게 관여될 경우 찬성 또는 반대가 확연하게 나타나서 이익관계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제시문 [가]와 [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가 중요 과제이다. (39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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