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2013학년도 수시 2차 사회계 (오후) 3번 · mathesis.kr/archive/khu/2013su_2/sahoe_pm_3
문제
[사]
탄소 배출 감축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들은 국내적으로 적절한 감축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에 근거하여 자국의 능력에 상응한 수준에서 자발적으로 감축 행동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 유엔환경회의(UNEP)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실질적 환경 보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 및 전략을 담은 선언
<논제 Ⅲ> (501자 ~ 600자 이내: 배점 40점)
개발도상국인 A국은 국민의 환경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의 탄소 저감 노력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탄소카드* 발급 및 태양열 집열판 보급 정책을 시행하려고 한다. 탄소카드는 탄소 배출량이 1 tCO₂(이산화탄소톤)** 감소할 때마다 1장씩 발급된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탄소카드 1장을 발급할 경우 국민의 환경신뢰도는 800점 상승하고 태양열 집열판을 1회 설치할 경우 국민의 신뢰도는 900점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여기서 태양열 집열판은 1회에 1,000m² 면적만큼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탄소카드 1장 발급에 투입되는 비용은 2억 원, 투입되는 인력은 4명, 태양열 집열판 1회 설치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4억 원, 투입되는 인력은 2명이다. A국의 탄소카드와 태양열 집열판 설치 관련 예산은 30억 원이며, 투입가능 인력 수는 30명이다.
또한 선진국들은 탄소카드 발급과 태양열 집열판 설치 횟수의 총량은 최소한 14회가 되어야 한다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선진국은 탄소카드와 태양열 집열판은 각각 최소 1회 이상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탄소카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활동을 하는 참여자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카드
** tCO₂(이산화탄소톤):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의 단위
Ⅲ-1) A국의 현재 예산 및 인력제약 하에서 탄소카드 발급과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할 때 달성 가능한 최대 환경신뢰도와, 선진국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을 지킬 경우 최대 환경신뢰도의 차이를 구하시오. 또한 A국이 선진국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을 지킬 경우, 환경신뢰도가 최대가 되는 탄소카드 발급과 태양열 집열판 설치에 필요한 추가 예산과 인력의 규모는 얼마인지를 풀이과정과 함께 각각 제시하시오.
Ⅲ-2) 이상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시문 [사]의 주장을 평가하시오.
경희대 2013학년도 수시 2차 사회계 (오후) 3번 · mathesis.kr/archive/khu/2013su_2/sahoe_pm_3
Ⅲ-1) 환경신뢰도 최고점은 (탄소카드 발급 횟수)(태양열 집열판 설치 횟수)이다. 수식1) (예산 제약), 수식2) (인력 제약), 수식3) (선진국의 최저 요구 수준)를 활용한다. 수식1)과 수식2)의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면 , 이다. 이때 최대 환경신뢰도는 8,500이다.Correction. 첫 교점의 좌표는 , 이다. 좌표에 적힌 는 의 오기이다. 그러나 원칙에 따라 원문 표기를 그대로 실었다.
선진국의 최소 요구 수준을 지킬 경우, 환경신뢰도가 최대가 되는 경우는 과 가 만나는 점이며, 연립방정식을 활용하면 , 이다. 이때 환경신뢰도 점수는 이다. 따라서 두 환경 신뢰도의 차이는 4,000이다.Correction. 두 번째 교점의 좌표는 , 이다. 좌표에 적힌 는 의 오기이다. 그러나 원칙에 따라 원문 표기를 그대로 실었다.
, 일 때의 환경신뢰도가 최대가 되며, 이때의 예산은 54억 원으로, 기존 30억에 24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하며, 인력의 추가 투입은 필요 없다.
Ⅲ-2)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달성하려면 예산의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게는 선진국의 요구는 부담이 된다. 따라서 자국의 능력에 따라 자발적으로 감축하자는 개발도상국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59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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