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 (오전) 3번

1안이 채택되는 경우의 정화비용은 $\displaystyle (50-40)*1+(70-40)*2+(80-40)*3=10+60+120=190$원이다.

2안이 채택되는 경우 A 기업은 배출권 40장을 C기업에 팔게 되어 거래 금액과 정화비용의 합은 $\displaystyle \{(50*1)+80\}+\{(70-40)*2\}+\{(0*3)-80\}=50+60=110$원이다.Correction. A기업은 배출권을 팔아 $\displaystyle 80$원을 받으므로 비용에서 $\displaystyle 80$원을 빼고, C기업은 배출권을 사므로 비용에 $\displaystyle 80$원을 더해야 한다. 따라서 비용의 합은 $\displaystyle (50-80)+60+(0+80)=110$원이다. 원문의 두 부호가 뒤바뀌었지만 전체 합계는 달라지지 않는다. 원칙에 따라 원문 표기를 그대로 실었다.

두 안을 비교하면 120단위의 같은 양의 공해물질을 배출할 때 1안을 선택하는 것보다 2안을 채택하는 것이 사회전체로 정화 금액이 80원 적게 든다.

이는 환경오염 문제를 국가의 규제로만 해결하려 할 때 보다 국가의 규제와 더불어 시장원리(기업들에게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게 되면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통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