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논술, 이게 다다.경희대 2018학년도 온라인 모의 사회계 3번 · mathesis.kr/archive/khu/2018mo_online/sahoe_3
문제
[가]
안전벨트나 오토바이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은 옳지 않다.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는 행위가 무모할지라도, 헬멧 착용 의무화 법이 목숨을 구하고 심각한 부상을 예방할지라도, 그러한 법은 어떤 위험을 감수할지를 결정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 제3자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한,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한, 국가는 개인의 신체나 목숨과 관련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
과세를 이용한 부의 재분배를 비롯해 누가 누구를 도와야 한다는 일체의 법 규정도 정의롭지 못하다. 여유로운 사람이 의료, 주택, 교육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여유롭지 못한 사람을 지원하는 행위는 바람직할지라도, 그런 일은 개인에게 맡길 일이지 정부가 강제할 게 아니다. 재분배를 위한 과세는 강압 행위이며, 심지어 절도로도 볼 수 있다. 국가는 부유한 납세자에게 가난한 사람을 위한 사회 프로그램을 지원하라고 강요할 권리가 없으며, 그것은 자비로운 도둑이 부자의 돈을 훔쳐 집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 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논제 Ⅲ>
K컴퓨터 회사는 세 명의 직원을 고용해서 컴퓨터를 조립하여 판매한다. K컴퓨터 회사는 직원이 조립한 컴퓨터의 수량으로 생산성을 평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K컴퓨터는 직원 A, B, C 세 사람의 생산성을 평가하기 위해 컴퓨터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조사했다.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컴퓨터를 조립하여 생산하며, 두 사람이 생산한 컴퓨터의 합이 10대가 되는 시간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원 A와 B가 한 조일 경우 4시간이 소요됐고, B와 C가 한 조일 때 5시간이 소요됐으며, A와 C가 한 조가 되면 10시간이 소요됐다.
K컴퓨터 회사의 임금 정책에 따라 직원이 컴퓨터 한 대를 생산할 때마다 만원이 임금으로 지급된다. 직원들이 하루 8시간 일을 할 때, 직원 A, B, C의 일일 임금은 얼마인가? 그리고 제시문 [가]의 주장에 근거하여 K컴퓨터 회사의 임금정책을 평가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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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2018학년도 온라인 모의 사회계 3번 · mathesis.kr/archive/khu/2018mo_online/sahoe_3
논제 Ⅲ
A와 B가 한 조가 되어 컴퓨터 10대를 생산할 때 소요된 시간이 4시간이므로, 두 사람의 시간당 생산량은 대이다. 동일한 방법으로 B와 C가 한 조가 될 때 시간당 생산량은 2대(대)이며, A와 C가 한 조일 때 시간당 생산량은 1대(대)이다.
위에서 구한 3가지 식으로 삼원일차 연립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다. 이 방정식을 풀면, 시간당 컴퓨터 생산 대수는 A가 대, B가 대, C가 대로 나타난다. 세 사람의 일일 급여는 각자의 시간당 생산량에 하루 노동 시간 8을 곱하면 된다. 따라서 A의 일일 급여는 6만원, B의 급여는 14만원, C의 급여는 2만원이 된다.
제시문 [가]의 주장에 따르면, K컴퓨터 회사의 임금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K컴퓨터 회사는 개인의 생산성에 근거하여 임금을 책정하였고, 그 결과 직원 간 임금 차이는 생산성에 따라 7배까지 발생한다. 하지만 제시문 [가]는 개인의 행동에 통제가 없어야 하며, 결과도 개인이 책임지면 된다고 주장한다. 부의 재분배와 같은 국가의 인위적 개입에 반대한다. K컴퓨터의 임금 정책은 철저히 개인의 자율과 능력에 따라 책정됐으며, 인위적 임금 재분배는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시문 [가]의 주장은 K컴퓨터의 임금 정책과 부합된다. (65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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