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 (오후) 3번

경희대 2019학년도 수시 사회계 (오후) 3번 · mathesis.kr/archive/khu/2019su/sahoe_pm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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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에서 대마초 소비가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다. 2014년 현재 프랑스에서는 1,400만 명이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한다. 18∼64세 인구로 보면 42%가 대마초를 소비했는데, 이는 2010년보다 9%나 증가한 수치다. 프랑스는 1970년부터 대마초 금지 법안을 시행하여 대마초를 불법 제조하거나 유통하면 최고 30년의 징역과 750만 유로(euro)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제연합(UN)도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거래 방지’ 국제협약을 1988년에 제정하여, 의료 목적 외에 대마초를 유통하거나 제조하면 처벌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대마초 문제를 법과 제도에 의존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들은 공급자에 대한 정부 단속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역설한다. 프랑스에서 정부 단속 때문에 대마초 1g이 평균 6∼7유로 선에서 비싸게 거래되고 있고, 이로 인해 판매자의 수입이 증가하여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다. 대안으로, 이들은 대마초 흡연의 심각성에 관한 홍보를 통해 자율적 의지로 수요를 줄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거래량과 가격 모두가 감소하여 지하경제의 규모가 축소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개인 차원의 의식 개선이 대마초 흡연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논제 Ⅲ]

대마초의 시장 가격과 거래량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 결정되고, 판매수입은 이때의 시장 가격과 거래량 간의 곱으로 계산된다. 가격과 수요량, 그리고 가격과 공급량은 모두 1차 함수의 관계를 갖는다. 정부가 대마초 공급자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을 때,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 변화의 비율을 $\displaystyle -r$ , 가격이 0일 때 수요량을 10이라고 하자(단, $\displaystyle r>0$ ). 또한, 가격 변화에 대한 공급량 변화의 비율을 0.5, 가격이 0일 때 공급량을 5라고 하자. 만약 정부가 대마초 공급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면, 다른 조건의 변화없이 각 가격수준에서 공급량이 5만큼 감소한다.

제시문 [바]에 제시된 정부의 대마초 공급자 단속 효과에 관한 일부 분석가들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때 판단 기준이 되는 $\displaystyle r$ 값을 구하고 이를 해석하시오. [수식 및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 배점 30점]

해설강의 준비중

경희대 2019학년도 수시 사회계 (오후) 3번 · mathesis.kr/archive/khu/2019su/sahoe_pm_3

[논제 Ⅲ]

10점 가점 · 수요량과 공급량의 1차 함수식을 정확히 구했으면 각각 5점씩 하여 10점 가점.

$\displaystyle Y_D$ , $\displaystyle Y_S$ , $\displaystyle P$ 를 각각 대마초 수요량, 공급량, 가격이라고 하자. 정부가 대마초 공급자를 단속하기 전, 수요함수는 $\displaystyle Y_D=-rP+10$ 이고, 공급함수는 $\displaystyle Y_S=0.5P+5$ 이다.

5점 가점 · 대마초 단속 전 시장가격, 거래량, 판매수입을 정확히 구했으면 5점 가점.

이때 시장가격과 거래량은 연립해로서 각각 $\displaystyle P_0=5/(r+0.5)$ , $\displaystyle Y_0=(5r+5)/(r+0.5)$ 이다. 따라서 판매수입은 $\displaystyle TR_0=P_0\times Y_0=25(r+1)/(r+0.5)^2$ 이 된다.

5점 가점 · 대마초 단속 후 시장가격, 거래량, 판매수입을 정확히 구했으면 5점 가점.

정부가 공급자를 단속할 경우, 수요함수는 그대로이나 공급함수는 $\displaystyle Y_S=0.5P+5-5=0.5P$ 가 된다. 이때 시장가격, 거래량, 판매수입은 각각 $\displaystyle P_1=10/(r+0.5)$ , $\displaystyle Y_1=5/(r+0.5)$ , $\displaystyle TR_1=P_1\times Y_1=50/(r+0.5)^2$ 이다.

10점 가점 · 판단기준이 되는 r값을 정확히 구했으면 10점 가점.

만약 $\displaystyle TR_0<TR_1$ 이면, 정부의 대마초 공급자 단속 후 지하경제의 규모가 오히려 커졌다는 일부 분석가들의 주장이 타당하다. 반면, $\displaystyle TR_0>TR_1$ 이면, 이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displaystyle TR_0-TR_1=25(r-1)/(r+0.5)^2=0$ 에서 판단기준이 되는 $\displaystyle r$ 값은 1이 된다. 즉, $\displaystyle r<1$ 이면 $\displaystyle TR_0<TR_1$ 이나, $\displaystyle r>1$ 이면 $\displaystyle TR_0>TR_1$ 이다(또는 $\displaystyle TR_0/TR_1=(r+1)/2=1$ 을 고려해도 마찬가지이다).

10점 가점 · r값의 크기에 따라 제시문 [바]의 내용이 일부만 타당함을 서술하면 10점 가점.

따라서 제시문 [바]에서 일부 분석가들의 주장은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다. 가격변화에 대한 수요량 변화 비율의 절대값이 특정 값보다 낮은 조건에서만 대마초 공급자 단속 후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졌다는 주장이 옳다. (458자)

<논제 Ⅲ>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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