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논술, 이게 다다.경희대 2019학년도 수시 사회계 (오전) 3번 · mathesis.kr/archive/khu/2019su/sahoe_am_3
문제
[라]
범죄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가치와 규범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1980년까지 범죄로 규정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처벌 대상이 된다. 더 나아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와 간접 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적으로 힘을 얻으면서 흡연은 그 자체로 사회적 해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흡연자들은 금연 장소 이외에서 담배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도 윤리적 고민을 하게 된다.
또 다른 해악인 지속적 괴롭힘(스토킹)은 2012년에야 경범죄 조항에 포함되었다. 학교나 직장에서 또는 이성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사건이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지면서 이를 방지하는 규범이 생긴 것이다. 이전에도 우리 사회에 지속적 괴롭힘은 있었지만, 불법 행위로 충분히 인식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도 이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은 있다. 괴롭힘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지속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장발은 경범죄 대상이었다가 1988년 법 조항 수정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지금 장발은 일종의 개인의 취향으로 존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중고등학생의 장발은 여전히 규제되고 있다. 장발이 사회적 탈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진다. 이처럼 사회적 탈선행위나 범죄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 게다가 이를 규정할 규범은 늘 새로운 규범으로 대체된다. 문제는 규범의 교체와 중첩 과정에서 사회적 탈선으로 인식되지 않던 행위가 탈선이나 범죄로 규정되는 혼란이 야기되는 점이다.
| 시기 | 추가 조항 | 삭제 조항 |
|---|---|---|
| 1963년 | 전신 노출 행위 | 공공장소에서 말 등을 풀어 놓… |
| 1973년 | 장발한 남자, 유언비어 유포자 등 | |
| 1980년 | 금연 장소에서 흡연 등 | |
| 1988년 | 장발 및 저속 의상 | |
| 1994년 | 공공장소에서 개 등의 대변을 수거하지 않는 자, 문신 등으로 혐오감을 준 자 | |
| 2012년 |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행위 | 굴뚝 관리 소홀, 뱀 등 진열 … |
원본 확인 필요: 원본 이미지 오른쪽이 잘려 삭제 조항 1963년·2012년 문구 확인 필요. 말줄임표는 미확정 부분 표시.
[논제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A와 B의 지난해 치안 상황을 살펴보려고 범죄율과 검거율을 조사하였다. 한 지역의 범죄율은 인구 10만명 당 범죄 발생 건수[범죄율 = (발생 건수 / 인구수) × 100]를 나타낸다. 검거율은 범죄 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의 비율[검거율 = (검거 건수 / 발생 건수) × 100]을 의미한다.Correction.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를 구하는 식에서 곱하는 수 은 의 오기이다. 그러나 원칙에 따라 원문 표기를 그대로 실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B의 인구수는 지방자치단체 A의 인구수의 1.2배였다. 그리고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B의 검거 건수는 지방자치단체 A의 3배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B는 지난해 경범죄 조항을 확대하고 명확하게 하는 등 규정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B의 검거율은 지방자치단체 A의 검거율의 3배를 기록하였다. 지방자치단체 A와 B의 범죄율의 비를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제시문 [라]를 평가하시오.
[수식 및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 배점 30점]
경희대 2019학년도 수시 사회계 (오전) 3번 · mathesis.kr/archive/khu/2019su/sahoe_am_3
[논제 Ⅲ]
먼저 지방자치단체 A와 B의 범죄 발생 건수를 각각 와 라고 하자. 지방자치단체 B의 검거 건수가 지방자치단체 A의 검거 건수의 3배이므로, A와 B의 검거 건수를 각각 와 라고 놓을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B의 검거율이 지방자치단체 A의 검거의 3배이므로, 을 도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 B의 범죄 발생 건수는 지방자치단체 A의 범죄 발생 건수와 동일하게 이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B의 인구 수가 지방자치단체 A 인구 수의 이므로, A와 B의 인구 수를 각각 와 라고 하자. 여기에 범죄율 계산식을 대입하면 두 지방자치단체 A와 B의 범죄율의 비는 이다.
따라서 두 지방자치단체 A와 B의 범죄율의 비는 이다.
조사 결과, 경범죄 조항을 확대하고 명확하게 정비한 지방자치단체 B의 범죄율이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A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규범의 교체와 중첩 과정에서 범죄 규정에 대한 인식이 혼란스러우면 범죄나 탈선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제시문 [라]의 주장을 지지한다.
논제 Ⅲ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그 외에 다른 독창적 방법으로 풀이과정을 제시하면 5점 가점
첨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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