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 (오전) 3번

먼저 지방자치단체 A와 B의 범죄 발생 건수를 각각 $\displaystyle x$와 $\displaystyle y$라고 하자. 지방자치단체 B의 검거 건수가 지방자치단체 A의 검거 건수의 3배이므로, A와 B의 검거 건수를 각각 $\displaystyle k$와 $\displaystyle 3k$라고 놓을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B의 검거율이 지방자치단체 A의 검거의 3배이므로, $\displaystyle 3\times\frac{k}{x}=\frac{3k}{y}$을 도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 B의 범죄 발생 건수는 지방자치단체 A의 범죄 발생 건수와 동일하게 $\displaystyle y=x$이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B의 인구 수가 지방자치단체 A 인구 수의 $\displaystyle \frac65$이므로, A와 B의 인구 수를 각각 $\displaystyle 5z$와 $\displaystyle 6z$라고 하자. 여기에 범죄율 계산식을 대입하면 두 지방자치단체 A와 B의 범죄율의 비는 $\displaystyle \frac{x}{5z}:\frac{y}{6z}=\frac{x}{5z}:\frac{x}{6z}=\frac15:\frac16$이다. 따라서 두 지방자치단체 A와 B의 범죄율의 비는 $\displaystyle \frac15:\frac16=6:5$이다.

조사 결과, 경범죄 조항을 확대하고 명확하게 정비한 지방자치단체 B의 범죄율이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A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규범의 교체와 중첩 과정에서 범죄 규정에 대한 인식이 혼란스러우면 범죄나 탈선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제시문 [라]의 주장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