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 (오후) Ⅲ-(2)번

[아] 모든 역사적 과정에는 대부분 일정한 과오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가들의 착취나 수탈이 경제 발전과 부의 축적 과정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영향’ 정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기술 개발을 위한 창조적인 노력과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던 모험정신이 발전의 원동력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분배 문제도 사회적인 조건을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기초한 기여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분배의 문제는 정당한 취득과 권한의 원리, 즉 소유권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이 삶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가 취득한 재산이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결과가 비록 현저한 불평등으로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정의를 위하여 치러야 할 대가로 봐야 합니다. 그 결과가 불평등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여기에 불만을 갖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의 논리를 ‘강자의 논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결과의 정당성은 불평등의 규모에 따른 게 아니라 취득 수단과 과정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의의 원칙은 개인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교환의 공정성에서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공정한 교환을 보장하는 것이 곧 시장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차등의 원칙에 의한 재분배는 오히려 개인의 권한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자 사회정의에 대한 침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