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2023학년도 수시 사회계 (오전) Ⅲ번 · mathesis.kr/archive/khu/2023su/sahoe_am_3
문제
[나] 효과적인 정치 참여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정치적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많은 비용을 감내하며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충분한 정치적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정치 활동을 한다면, 나는 그러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다른 사람이 정치 참여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면, 나의 헌신적인 정치 참여는 의미가 없게 된다. 이처럼 수단의 합리성의 관점에서는 정치 참여가 그리 매력적이지 못하다. 더 나아가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생업에 쫓겨 자신의 생활 영역에서 벗어난 문제, 특히 전국적인 문제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관심을 쏟을 시간적·경제적 여유와 지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볼 때, 과연 질적으로 수준 높은 시민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양질의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많은 참여 그 자체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과도한 참여는 다양한 요구를 산출하여 정치와 행정 과정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 그리하여 정치적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결정된 의사의 일관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서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여 정치적 혼란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논제 Ⅲ]
국가 A에서 선거참여율과 행복 지수의 관계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자.
① 선거참여율 에 따른 행복 지수 는 라는 이차함수의 형태를 따른다.
② 선거참여율의 범위는 이다.
③ 행복 지수는 값이 작을수록 행복감이 낮다는 것을, 값이 클수록 행복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아무도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행복 지수는 이고, 모두 선거에 참여했을 때 행복 지수는 이다.
(1) 와 값을 구하고, 주어진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후 절편과 에서의 점의 좌표를 표시하시오.
(2) 행복 지수가 최대가 되는 선거참여율을 구하고, 그 점에서의 행복 지수 값을 구한 후 (1)에서 그린 그래프 위에 점의 좌표를 표시하시오.
(3) (1)과 (2)에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시문 [나]의 견해를 평가하시오.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배점 35점]
경희대 2023학년도 수시 사회계 (오전) Ⅲ번 · mathesis.kr/archive/khu/2023su/sahoe_am_3
[논제 Ⅲ]
(1) 주어진 이차함수 가 두 점 과 을 지나므로 이 점을 이차함수에 대입한, 다음의 두 연립방정식을 풀어 와 값을 구한다.① ②
①에 의해 이고, 이를 ②에 대입하여 에 대해 정리하면, 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구한 함수는 이고,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2) 답안 가)
선거참여율 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행복 지수는 선거참여율이 일 떄 를 최댓값으로 갖는다. 위의 그래프에 이 점 을 제시하였다.
(3) 국가 A의 사례는 선거참여율이 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선거참여율이 증가하면서 행복 지수가 증가하지만, 선거참여율이 보다 큰 구간에서는 선거참여율이 증가할수록 행복 지수가 감소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는 과도한 정치 참여가 국민의 행복 지수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 지문을 지지하는 사례이다.
1. 점수 배정만점: 논제 당 100점 (3논제 도합 300점)기본 점수: 논제당 60점기준 점수: 상(100점~ 90점), 중(89점~ 70점), 하(69점 이하)
2. 채점 기준: 정량평가1) 원고지 사용법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 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 거쳐 처리.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답안을 전혀 작성하지 못했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처리.<논제 Ⅲ> (원고지 범위 내 자유롭게 작성)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도록 되어 있어 내용을 기준으로 채점
3. 채점 기준: 내용평가<논제 Ⅲ>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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