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 Ⅲ-(2)번

경희대 2024학년도 수시 사회계 Ⅲ-(2)번 · mathesis.kr/archive/khu/2024su/sahoe_3

[자]

지구 온난화 물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산화탄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색, 무취, 무미한 기체이다. 이산화탄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시장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와 기업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는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없다고 여기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실제로는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경제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하며, 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산화탄소에 가격표를 다는 것이다. 즉, 이산화탄소 배출이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다. 가격표를 늦게 붙일수록 고탄소 자산과 사업 활동 관련 투자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는 점점 더 커진다.

우리가 내린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분명히 알고 나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시장에 적절한 신호를 보낸다면 시장 경제가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공해 물질이 실제로 어떠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솔직히 말해야 하며, 또한 이런 영향을 미치는 온난화 공해의 양을 측정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논제 Ⅲ]

(2) 국가 A에서는 1단위의 생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물의 $\displaystyle \frac{1}{10}$ 만큼 탄소를 배출한다. 국가 B는 국가 A의 탄소 배출로 인해서 탄소 배출량의 20배에 해당하는 만큼의 피해를 입는다. 국가 A의 생산과 탄소 배출에 따른 국가 A와 국가 B에서의 국민 총만족도는 다음과 같은 함수로 나타난다.

$\displaystyle (\text{국가 A의 국민 총만족도})=10\times(\text{생산물의 총량})-(\text{탄소 배출량})^2-(\text{피해보상액})$

$\displaystyle (\text{국가 B의 국민 총만족도})=2000+(\text{피해보상액})-(\text{피해액})$

① 국가 A에서 국가 B에 탄소 배출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을 때, 국가 A의 국민 총만족도를 최대로 하기 위한 생산물의 총량과 탄소 배출량을 구하시오.

② 국가 A의 탄소 배출로 인해서 국가 B가 입은 피해액만큼 보상을 해준다고 할 때, 국가 A의 국민 총만족도를 최대로 하는 생산물의 총량과 탄소 배출량을 구하시오.

③ 국가 A가 국가 B에 피해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와 보상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 국가 A와 국가 B의 국민 총만족도의 합을 계산하시오. 이 결과를 토대로 제시문 [자]를 평가하시오.

해설강의 준비중

경희대 2024학년도 수시 사회계 Ⅲ-(2)번 · mathesis.kr/archive/khu/2024su/sahoe_3

[논제 Ⅲ]

(2)

가점 5점 ·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이차함수식을 정확하게 세우고 A국의 국민 총만족도를 최대로 하는 생산량과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가점 5점

① 국가 A의 탄소 배출량을 $\displaystyle x$ , 국민 만족도를 $\displaystyle y$ 라 하면, $\displaystyle y=10\times10x-x^2-0=-(x^2-100x+50^2)+50^2=-(x-50)^2+2500$ .국민 만족도를 최대로 하는 탄소 배출량은 50, 생산량은 500이다.

가점 5점 · 피해보상을 하는 경우에 대해 이차함수식을 정확하게 세우고 A국의 국민 총만족도를 최대로 하는 생산량과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가점 5점.

② 국가 A의 탄소 배출량을 $\displaystyle x$ , 국민 만족도를 $\displaystyle y$ 라 하면, $\displaystyle y=10\times10x-x^2-20x=-(x^2-80x+40^2)+40^2=-(x-40)^2+1600$ .국민 만족도를 최대로 하는 탄소 배출량은 40, 생산량은 400이다.

가점 5점 ·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와 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 국가 A와 B의 국민 총만족도의 합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가점 5점.

③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국가 A의 국민 만족도는 2500, 국가 B의 국민 만족도는 1000으로 그 합은 3500이다. 피해보상을 하는 경우 국가 A의 국민 만족도는 1600, 국가 B의 국민 만족도는 2000으로 그 합은 3600이다.

가점 5점 · 피해보상을 하는 경우에 국가 A와 B의 국민 총만족도의 합이 더 커지는 점을 들어 제시문 [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서술하면 가점 5점.

이 결과는 탄소 배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보상하도록 할 때 전체 만족도가 증가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탄소 배출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자는 제시문 [자]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①만점: 논제 당 100점 (3 논제 도합 300점)

②기본 점수: 논제 당 60점

③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 이하)

1) 원고지 사용법①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②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③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 거쳐 처리.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원고 분량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내용이 더 중요).*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10~20자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10점이나 20점을 일률적으로 감점하지 않음.*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 답안을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처리.

<논제 Ⅲ>-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이내에서 자유롭게 쓰도록 되어 있어 내용을 기준으로 채점

3) 원고 분량에 따른 기타 기준①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으로 간주.②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

3) <논제 Ⅲ>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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