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 Ⅲ-(2)번

[가] 청렴함은 천하에서 ‘큰 장사’이다. 그러므로 크게 장사하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한다. 사람들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청렴한 자는 청렴함을 편안히 여기고 지혜로운 자는 청렴함을 이롭게 여긴다. 무엇 때문인가? 재물이란 사람들이 크게 욕심내는 바이다. 그러나 재물보다 더 크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으므로 재물을 버리거나 취하지 않기도 한다. 청렴이라는 것은 목민관의 근본이 되는 의무이고, 모든 선의 근원이요 모든 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목민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었다. 목민관은 자애로워야 하고 자애로우려면 청렴해야 하고, 청렴해지려면 절용해야 한다.

[나] 공무원 강령법에 의하면 미국의 공무원들은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철저한 제재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공무원들은 공적 지위 때문에 제공되는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 또는 소속 기관의 규제를 받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금지된 출처’(prohibited sources)로부터 제공되는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상관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무원은 선물을 주는 자가 부하가 아니어야 하고, 선물이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근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보다 적은 봉급을 받는 공무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미국의 공무원들은 업무를 수행할 때 민원인들로부터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수행한 업무의 결과가 그 친지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공정성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공무원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조직과의 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여 부적절한 상황의 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이 관여하는 업무가 해당 공무원이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회사의 운영과 관련이 있다면 그 공무원은 그 회사에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겸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공무원은 시간제 부업 자리를 찾아 나서기에 앞서 소속 기관이 금지하고 있는 시간제 부업들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외부 활동이 공적 임무와 상충한다면 여가 시간에 외부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공무원은 외부 활동을 하기 전에 소속 기관의 허가가 필요한지를 파악해야 한다.

[다]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고매한 정신처럼 쉴사이없이 떨어진다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곧은 소리는 소리이다곧은 소리는 곧은소리를 부른다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취(醉)한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나타(懶惰)와 안정(安定)을 뒤집어놓은 듯이높이도 폭도 없이떨어진다

[라]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사회적 지위와 자율성만큼 특별히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무성이 요구된다. 그들의 자율성이 남용될 경우,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 행위에 따른 폐해가 크기 때문이다.

한편 공직자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또는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의미한다. 공직자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다른 직업에 비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공익을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공공성이 요구되며, 업무에 대한 전문성,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 등의 높은 직업윤리 의식이 필요하다. 간혹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공직자 중 일부는 부패의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부패는 공직자의 삶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며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그래서 공직자에게는 공공의 안녕과 복리를 위해 청렴한 삶의 태도가 요구된다.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탐욕이 없는 상태로, 반부패, 투명성, 책임성의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청렴 의식은 청빈한 태도를 유지하며 봉공의 태도를 실천하는 청백리 정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청렴의 윤리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부패를 방지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마] 우리나라는 여전히 공공부문에서 부정부패가 발목을 잡는 나라로 드러났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4점으로 180개 조사대상국 중 30위에 해당한다. 이 결과는 전체 평균 점수보다는 높지만, OECD 가맹국 38개국 중에서는 21위에 해당한다. 국가청렴 순위 30위는 여러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추어 부끄러운 수준이다.

올해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뉴질랜드, 덴마크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한 아시아의 강소국 싱가포르는 오늘날 실질국민소득 4만 달러에 육박하는 경제 강국이지만,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는 청렴 선진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그 밑바탕이 되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리콴유 초대 총리는 “부패 방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이다. 반부패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굴복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천명했고, 이와 같은 청렴 싱가포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정치인들의 솔선수범 등이 결집하여 오늘날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경제 대국 싱가포르를 만들어 낸 것이다.Correction. 세 나라가 공동 1위를 차지한 것은 2010년이다. 2024년에는 덴마크 1위, 싱가포르 3위, 뉴질랜드 4위이므로, 제시문의 연도와 순위가 맞지 않는다. 그러나 원칙에 따라 원문 표기를 그대로 실었다.

[바] 황우석 사태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다.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황우석은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 두 편의 논문을 싣고 노벨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두 편 모두 논문 조작으로 밝혀져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되었다. 황우석의 연구부정행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황우석 실험실에서 성공했다는 줄기세포 복제는 데이터 조작에 의한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둘째, 연구 결과의 출판에 있어 연구에 실제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포함되었다. 셋째, 실험실에서는 연구원과 대학원생의 노동력이 착취되었으며 민주적으로 실험실이 운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구원과 대학원생은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상징되는 과도한 근무시간에 비해 충분한 인건비를 받지 못했다. 넷째, 생명체 연구의 윤리와 관련하여 실험에 사용된 난자의 수급 과정, 연구원의 난자 제공 등에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황우석 사태 이후 한국 정부는 연구윤리를 연구자 개인의 청렴과 책임에 맡겨두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과학기술부는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한 후 법과 규제를 통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공포하였다. 이 지침에서는 연구부정행위로 위조, 변조, 표절 이외에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포함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