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논술, 이게 다다.경희대 2014학년도 수시 2차 사회계 (오후) 3번 · mathesis.kr/archive/khu/2014su_2/sahoe_pm_3
문제
[다]
국책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든, 세대 간 갈등이든 혹은 계층·이념·노사 간 갈등이든 모든 사회적 갈등은 곧 경제적 손실로 나타나게 된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최대 246조원이나 된다는 분석도 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는 “사회갈등지수가 지금보다 10%만 낮아지더라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8 ∼ 5.4% 높아지고 OECD 평균수준으로만 개선되더라도 GDP가 7 ∼ 21%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갈등을 얼마나 해소하고 관리하느냐가 선진국 진입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연구소의 어떤 수석연구원은 “국책 사업으로 인한 갈등은 일단 벌어지면 사후적 수습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논제 Ⅲ]
○○시와 △△공단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함께 KTX신축역사(驛舍) 및 지하차도를 건설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시는 46억원, △△공단은 376억원의 공사(工事)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다. 다음은 공사에 관한 참고 사항이다.
| 항목 | 지하차도 | 신축역사 |
|---|---|---|
| 당초 사업 목표 | 200 m | 9,240 |
| 단위 당 공사비 | 0.4억원/m | 0.04억원/ |
| 공사비 부담 | ○○시와 △△공단이 항상 절반씩 분담 | △△공단이 전담 |
만약 당초 사업 목표에 미달된 상태로 공사를 마무리하면 사회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미달된 분량에 대해 지하차도의 경우 1.5억원/m, 신축역사의 경우 0.25억원/m²씩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단이 내부사정을 이유로 이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자 ○○시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려고 한다. 이에 정부의 갈등조정협의회는 당초 사업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두 공공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자는 조정안을 구상 중이다. 물론 지하차도든 신축역사든 당초 사업 목표를 초과하는 공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완공할 지하차도의 길이와 신축역사 면적을 각각 얼마로 하는 조정안이 총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현재처럼 사업을 포기하려는 경우보다 총지출 측면에서 얼마나 개선되는지 풀이과정과 함께 제시하시오. 그리고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제시문 [다]의 요지를 평가하시오. [401자 이상 ∼ 500자 이하 : 배점 30점]
*총지출 = 지하차도 공사 목표 미달로 인한 경제적 손실 + 신축역사 공사 목표 미달로 인한 경제적 손실 + ○○시가 지출한 공사비 + △△공단이 지출한 공사비
경희대 2014학년도 수시 2차 사회계 (오후) 3번 · mathesis.kr/archive/khu/2014su_2/sahoe_pm_3
은 지하차도 길이(단위 m), 는 신축역사 면적(단위 m²)이라고 하자. 먼저 제약식은 (○○시 예산 제약), (△△공단 예산 제약), (지하차도 공사 한계), (신축역사 공사 한계)이다. 공사비 지출은 ○○시가 , △△공단이 이며, 사회갈등에 의한 경제적 손실은 지하차도의 경우 , 신축역사의 경우 이므로, 총지출은 이고 총지출을 최소화하는 최적해는 (200m, 8400m²)이다. 한편, 착공 전인 현재의 총지출은 2610억원이므로 정부의 조정안으로 경제적 손실을 1984억원 절감할 수 있다. 이는 (1)갈등을 경제적 손실로 본다는 점과 (2)정부에 의한 갈등 조정이 경제적 손실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제시문 [다]의 요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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