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2018학년도 수시 사회계 (오전) 3번 · mathesis.kr/archive/khu/2018su/sahoe_am_3
문제
[라]
인간은 사회의 지배적 가치나 규범 및 행동 양식을 학습하면서 사회의 질서에 적응하고 통합되어 간다. 이렇게 인간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가 합의한 공통 행위 기준에 합의하고 이를 내면화한다.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은 사회 속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아를 실현해 간다.
사회도 이 과정을 통해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지속적 발전을 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가 유지·발전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 요소들 간의 균형과 통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로 진입한 개인들이 각자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구성원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고 통합을 이루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사회는 구성원이 다양한 사회 제도와 규범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발휘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사회에 대한 개인의 학습과 적응은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학교에서 학업과 인성 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는 것은 개인의 사회적 삶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적 발전에 도움을 준다. 기업체에서 신입 사원에 대해 수습 과정을 거쳐 조직의 규범과 문화에 적응하게 하는 것도 개인의 성장과 기업체의 지속적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회는 구성원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관습을 갖춰야 한다.
[논제 Ⅲ]
지난해 A지역은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고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였다. A지역이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한 건수와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 건수의 총합은 120건이었으며, 교통안전교육의 시행 건수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건수의 3배였다. 그리고 교통안전교육 시행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총비용은 300억 원이었으며, 과속단속카메라 1대 설치 비용은 교통안전교육 1회 시행 비용보다 2배 높았다. 주어진 300억 원의 예산 안에서 위 두 가지 방식을 조합해 교통사고 사망률을 최대한 줄이는 게 정책 목표라고 할 때, A지역에서 집행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교통 관련법에 따라 A지역은 교통안전교육을 최소 10회 이상 시행해야 하며, 과속단속카메라도 최소 10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률의 감소 효과는 교통안전교육을 1회 더 시행할 때 교통사고 사망률이 0.03%P 감소하며, 과속단속카메라를 1대 더 설치할 때 교통사고 사망률이 0.01%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A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을 최대로 낮출 수 있었던 교통안전교육 시행 건수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건수를 각각 구하시오. 그리고 제시문 [라]에 근거하여 지난해 A지역의 정책 집행에 대해 평가하시오(A지역의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의 크기는 교통안전교육 시행 효과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효과의 합이다).
[수식 및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 배점 30점]
경희대 2018학년도 수시 사회계 (오전) 3번 · mathesis.kr/archive/khu/2018su/sahoe_am_3
[논제 Ⅲ]
교통안전교육 시행 건수()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건수()의 합이 120건이며, 교통안전교육 시행 건수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건수보다 3배 많으므로 이며 이다. 두 식을 풀면 이고 이다. 그리고 교통안전교육 시행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총 300억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억원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와 는 교통안전교육 시행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의 건수 당 비용이다. 그리고 과속단속카메라 1대 설치의 비용이 교통안전교육 1회 시행의 비용보다 2배 높으므로 이다. 이를 앞에서 구한 이고 를 이용하여 풀면 억원이고 억원이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 효과(R)는 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A지역은 예산에 의한 제약()과 법에 의한 제약()을 만족시키며, 이 최댓값을 가질 때의 와 의 값을 각각 구해야 한다.
일 때 이 최대가 된다.
따라서 지난해 교통안전교육을 90회 시행하고 과속단속카메라를 30대 설치한 A지역은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를 위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시행했다고 할 수 없다. 교통안전교육 건수를 늘리고,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건수를 줄였어야 했다.
제시문 [라]에 의하면 사회는 구성원들이 다양한 사회 제도와 규범을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정부가 운전자들에게 교통 법규를 이해하고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A지역은 교통안전교육 시행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보다 상대적으로 효과적인데도 불구하고 교육보다 감시와 통제 정책을 중요하게 시행하였다고 평가된다.

논제 Ⅲ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③ 기준 점수 :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 이하)
①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③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 거쳐 처리.
* 원고분량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내용이 더 중요)
*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10~20자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10점이나 20점을 일률적으로 감점하지 않음.
*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
* 답안을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한다.
-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이내에서 자유롭게 쓰도록 되어 있어 내용을 기준으로 채점
① 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으로 간주한다.
② 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한다.
⑤ 그 외에 다른 독창적 방법으로 풀이과정을 제시하면 5점 가점
※ 논제 Ⅲ 풀이과정 요약
1. 지난 해 교통안전교육 시행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건수의 도출
과 을 활용하여 이고 을 알아냄
2. 예산제약식의 도출
교통안전교육 시행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사용된 총 비용이 300억원이므로 으로 식 구성. 조건과 앞에서 구한 이고 를 이용하여 도출.
3. 최적의 교통안전교육 시행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건수의 도출
교통사고 사망률의 감소를 나타내는 식을 구성하고, 이 값을 최대로 만드는 도출
첨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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