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 Ⅲ-(3)번

[논제 Ⅲ]

(3)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윤리적 규제는 새로운 과학 기술의 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반면, 과학 기술 개발이 사회에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인다. 국가 A에서는 새로운 과학 기술의 개발로 인한 이득과 부작용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규제 수준을 모색하고 있다.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규제 수준을 $\displaystyle x$라고 하면, 과학 기술 개발로 인한 이득과 부작용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① 국가 A에서 새로운 과학 기술의 개발로 인한 사회적 이득은 $\displaystyle 120-8x^2$이다.② 국가 A에서 새로운 과학 기술 개발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정도는 $\displaystyle 117-12x+x^2-2x^3$이다.③ 규제 수준 $\displaystyle x$는 0 이상 3 이하의 값을 가지며 ($\displaystyle 0\le x\le3$), $\displaystyle x$가 클수록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규제 수준이 높다.

새로운 과학 기술의 개발에서 오는 사회적 이득에서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차감한 것을 사회의 순편익이라 할 때, 사회의 순편익을 최대로 하는 규제 수준 $\displaystyle x$의 값을 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시문 [아]를 평가하시오.